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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값을 올려 받는 것은 부동산 시장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녀회 담합 행위는 전월세 세입자나 무주택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터여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돼도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8.31과 3.30 대책이 하반기에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대책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영세민이 분양제도상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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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은 거래질서 저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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