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의 부정적인 사례를 들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의 FTA체결이 멕시코에게 재앙이 된 걸까요?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멕시코 경제의 명암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선 NAFTA 가입이후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증대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멕시코 사례의 부정적인 면을 들어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일까?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1994년 NAFTA 체결 이전 2.5%에서 발효 후 5년 동안 3.0%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기간인 95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상품 교역도 NAFTA 발효 후 10년간 관세 감축 등의 효과로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고, 수출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돌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규모가 NAFTA 가입 후 10년간 3배이상 늘고 외환위기로 7.5%에 달하던 실업률은 99년부터 5년간 2.6%로 낮아졌습니다.

우려했던 농업분야에서도 생산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반면 멕시코 남부 지역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영화산업의 쇠퇴, 노동력의 양극화, 금융위기는 NAFTA 발효 이후 나타난 멕시코 경제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NAFTA체결 이전부터 누적되온 외부 요인이 컸고 노동시장 양극화나 일부 중소기업의 붕괴, 영화산업 쇠퇴 등도 NAFTA 체결에 따른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NAFTA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경제 변수를 배제한 순수한 NAFTA 효과만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NAFTA 이후의 멕시코에 대해 장점과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양측을 균형있게 해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느 한쪽만을 부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유무역 협정 그 자체로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FTA가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한미 FTA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한미 FTA의 성공 여부는 우리사회 스스로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