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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은 철도시험운행을 늦어도 8월까지는 실시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2차 회의가 끝난 지난 6일, 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공동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는 제1항 입니다.

합의문에 제시된 대로 북측이 8월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열차 시험을 늦어도 8월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열차시험이 이뤄질 경우, 북측은 `경공업 합의서`에 따라 의류와 신발, 비누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어치를 우리측으로부터 올해 안에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북측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원자재 대가의 3%에 이르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 등으로 상환하도록 해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 왔던 대북지원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더군다나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도 `상업적인 계약 방식`으로 따로 합의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경공업 합의서 발효 한 달 안에 개발 협력을 전담할 총괄 이행기구를 선정해 상대쪽에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서 발효와 동시에 북측이 지하자원개발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측이 필요한 광물확보 뿐만아니라 남북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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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험운행 8월까지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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