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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24일까지 결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지소미아' 24일까지 결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292회 방송일 : 2019.08.20 재생시간 : 03:18

유용화 앵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파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는 세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 즉,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통한 중국 견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죠.
미국 측에게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측에게 적극 협력한다는 강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의지를 보여주게 되며 한국 측은 미국의 전향적 양보를 통한 북미 간의 협상 진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연장 상태로 놓아두는 경우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쪽이 파기하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됩니다.
현재의 힘 상태를 묵인하자는 것인데요.
미국의 향후 조정 능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상태로 놓아두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간의 물밑협상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여져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 협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을 때 취하는 방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를 요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도발이 멈추지 않는 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유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미국 측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2010년경부터 미국 측과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맺은 협정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다음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군수 지원 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인 ACSA, 그 다음 단계는 유엔사 이름하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일부 주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수순을 미국의 비호와 동아시아 전략 하에 이뤄질 수 있다고 일본은 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24일 지소미아 연기, 파기 결정은 중층적인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의 역학 관계를 중심에 놓고, 다시는 일본의 지배 야욕이 한반도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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