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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스타트업 간담회···"규제개선 지속 추진할 것"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산업 스타트업 간담회···"규제개선 지속 추진할 것"

등록일 : 2023.06.02

최대환 앵커>
신산업 분야의 새싹기업들은 정부에 어떤 점을 가장 바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역시 규제 완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송나영 앵커>
한 총리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NextRise 2023, Seoul
(장소: 오늘, 코엑스 (서울 강남구))

'NextRise 2023, Seoul'.
벤처·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혁신 박람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바이오 신약과 차세대 반도체,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기술 창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바이오 신약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관련 종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특별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열렸던 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의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1천27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일련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서 1천27개를 개선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70조 정도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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