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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보육·가족’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보육·가족’

등록일 : 2023.01.17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오늘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과 보육, 가족 분야 정책들입니다.
먼저, 온라인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데요.
올해부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됩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 교육과 보육, 가족 분야의 변화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온라인학교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주목해야할 내용일 텐데요.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요.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관련 내용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스토킹범죄', 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올해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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