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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 등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배달·대리기사 등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경제&이슈]

등록일 : 2024.05.20 17:59

임보라 앵커>
지난 14일,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총선 전 잠시 중단됐던 민생토론회가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즌2를 알리는 민생토론회 첫 번째 내용은 '노동'이였는데요.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강조했을까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소위 이중구조, 양극화로 불리는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 그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힘없는 근로자의 경우, 처우는 더 열악한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과가 고용노동부 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달이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나섭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배달 종사자분들이 반기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하려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요.
높은 보험료 탓에 가정용 보험을 들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춘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이 출시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한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임금체불 규모 또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악성 임금체불 등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죠?

임보라 앵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의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노동법원 설치 문제는 지난 30년간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현재에도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노동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법원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임보라 앵커>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인데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죠?

임보라 앵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고 모든 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이 참 다양한데요.
평론가님도 평소 중고거래 플랫폼 자주 이용하시나요?
특히나 요즘 고물가가 이어지며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물품을 사고파는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듯한데요.
이젠 중고거래 판매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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