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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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조사 대응···'민관 합동 TF' 발족
임보라 앵커>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되살리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관련해서 '민관 합동TF'를 가동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주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이는 지난달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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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조사 착수···정부 "대미 통상·WTO 대응 강화"
김유영 앵커>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한미 간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오는 26일부터 카메룬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통상 환경 변화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해 국익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아울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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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정부 "긴밀 협의"
모지안 앵커>미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12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이 조사 대상이며 해당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조치로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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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복원 착수···정부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김경호 앵커>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관세 복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정부는 기존의 관세 합의를 토대로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관세 부과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무역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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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후속조치 시행"
임보라 앵커>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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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변함없이 추진"···靑 "정상 간 약속"
모지안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8분 간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 이에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 간 약속한 사안이라며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집권 2기 들어 첫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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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확실성 확대···정부 "우호적 협의 지속“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계속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통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판결의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신국진 기자>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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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 사법부 판결' 연쇄 회의··· "대미투자법 신속 처리"
임보라 앵커>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도 늦은 밤까지 정부, 여당과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당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지난 주말 연쇄 회의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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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 관세 불확실성 대응···우호적 협의"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이번 무효 판결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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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협상 본격화···실무협상단 방미
임보라 앵커>일본이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 속에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