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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에게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고위공직자 워크숍
(장소: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290명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협상에 영향을 줄까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정부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지와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직업 공무원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의지, 사고를 채워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정책감사 폐지도 언급했습니다.
행정적 재량권을 사후 평가해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공직자가 일할 수 없다며 정책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쓰는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국민이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특강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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