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뉴스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세계경제 허브로의 도약, FTA추진현황과 과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에 발효된 한·싱가폴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후 2년간 교역실...
  [정책브리핑]2006.04.06
•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반기문 장관 외교통상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우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납치단체의 성격상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과도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피랍된 선박은 동원수산 소속 ‘제628동원호’로 4일 오후 3시 40분께(우리 시각) 인도양...
  [정책브리핑]2006.04.05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8.31 후속대책 의의와 기대효과 재건축 개발이익이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958만평이 내년까지 모두 확보돼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2015년까지 연간 4,500호씩, 총 5만호의 다가구 ...
  [정책브리핑]2006.03.30
•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북핵 6자회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 `6자회담이 속개되면 그 틀 내에서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미국을 방문하는 천영우 수석대표는 미측과 최근 동향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회담 재개와 재개시 구체적...
  [정책브리핑]2006.03.22
•   농림부 브리핑 - 새만금 대법원판결 정부입장 발표 새만금 간척사업을 놓고 4년 7개월동안 끌어온 지리한 법적 공방이 마침내 ‘계속 추진’으로 마침표가 찍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책브리핑]2006.03.16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2월중 고용동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논란과 관련해 `조세회피지역 지정여부가 납세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납세의무 귀속여부를 밝혀 정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
  [정책브리핑]2006.03.16
•   보건복지부 브리핑 -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이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
  [정책브리핑]2006.03.14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최근 경제동향 - 최근 경제동향
  [정책브리핑]2006.03.09
•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최근 경기동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농업과 서비스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계화가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 측면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국제경쟁력이 없어 낙후돼 있는 농...
  [정책브리핑]2006.03.02
•   재정경제부 브리핑 - 참여정부 3년 경제 성과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10년까지 4%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경제가 앞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경상 GDP가 2008년에 1조달러, 2016년에는 2조달러를 상회한 후 2020년을 전후로 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책브리핑]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