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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브리핑 - 2006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12월 8일(목)부터 내년 1월분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15개)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2조7,515억원(정부안) 융자규모의 내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이며,...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현 경기상황 및 경제현안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정책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때 정부원안을 완화한 결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당초안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 뉴스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UN 사무총장 방한 등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소 장관 망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반 장관은 또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 일 정상 회동에 대해 검토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정책브리핑]
2005.11.30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설립배경 및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이번 쌀 관세화 유예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농가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향상,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은 고부가가치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조조정 촉진·추가 재원 투입...
[정책브리핑]
2005.11.24
행정중심복합도시 헌재결정 정부발표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사실상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구체적 요건 갖추지 못해…7대2 각하...
[정책브리핑]
2005.11.24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APEC 정상회의 의의와 후속조치 등
- APEC 정상회의 의의와 후속조치 - 국무총리 중동 순방 - NATO 방문, OSCE 각료회의 참가 -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 방한 - 외교통상부 감사자문위원회 발족
[정책브리핑]
2005.11.23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물가전망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물가전망
[정책브리핑]
2005.11.17
조달청 브리핑 - 국제원자재 가격전망과 비축사업 운영계획
비철금속·임산물 등 주요 수입 원자재의 정부비축량을 확대한다. 신삼철 조달청 차장은 11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비철금속·임산물 등 주요 수입원자재 비축재고를 올해 25일분까지 확보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3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국제 원자재 파동에 대비하여 비축재고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원활한 원자재 ...
[정책브리핑]
2005.11.11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최근 경기상황 및 경제현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후 4~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세목신...
[정책브리핑]
2005.11.10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 200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정책브리핑]
2005.11.09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 11월부터 시범운영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 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4일 오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복귀한 지난 10월 24일부터 특별협의회(교직3단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학부모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를 재개하여 매일 ...
[정책브리핑]
2005.11.04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 최근 경기흐름 및 경제동향 등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정부는 8.31 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노인층 보유세 감면 주장에 대해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얼마 없는 노인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의사 없이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한 곳은 집값이 2~3배 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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