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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국회 동의 사항 아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국회 동의 사항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지만 작통권 환수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0일은 작통권 환수 시 국회 동의 절차를밟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논란이 계속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국가...
주한미군 조정과 작통권 환수는 별개   주한미군 조정과 작통권 환수는 별개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송민순 실장은 전시작통권 환수 시 주한미군 감군 논란에 대해서 전시 작통권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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