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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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약'도 배달 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관련 규제들이 대폭 개선됩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황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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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물컵 절반 이상 찼다"
최대환 앵커>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최종 해법을 내놨습니다.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의 물이 찼다"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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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2019년 7월 이전으로···'WTO 분쟁절차' 중단"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양자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중인 분쟁 해결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양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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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최대환 앵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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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감독역량 집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현행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라고 봤는데요.이런 방식의 규제가 근로시간 양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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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현장간담회···"대책마련에 총력"
최대환 앵커>최근 잇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송나영 앵커>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학교폭력 관련 현장간담회(장소: 6일, 푸른나무재단)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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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급식, 흰 우유 줄이고 주스로···월 1회 외식
최대환 앵커>군 급식에서 장병들에게 인기가 없는 흰 우유 대신 초코우유 같은 가공 우유와 주스 등이 늘어납니다.송나영 앵커>국방부가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호도를 우선 고려한 급식방침을 발표했는데요.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군 급식이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바뀝니다.녹취> 이경호 / 국방부 공보과장"국방부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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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 개선···에어컨 대신 현금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 어쩔 수 없이 소음 피해를 겪어야 하죠.그래서 정부가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식을 개선했습니다.송나영 앵커>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던 기존 방법에서, 냉방시설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실비로 지원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서울시 양천구의 한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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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3월 2일부터 2달간 접수, 12월 지급-윤세라 기자>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논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과수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등 재배품목과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인데요.친환경농산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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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집중 감찰 실시
-붕괴·낙석 위험지역, 산지 개발로 산사태 우려 지역 대상-윤세라 기자>요즘 날이 많이 풀리면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고 있는데요.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지반침하·붕괴·낙석 위험이 있거나 산지개발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3주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관리를 점검합니다.행안부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