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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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송나영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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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
송나영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진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 남용이 늘었다고 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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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송나영 앵커>
원·하청 간 거래에서 원자잿값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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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 역할과 기대효과는?
송나영 앵커>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보좌역 제도'.
채용된 청년보좌역은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에 수시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부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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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경기 광주·남양주, 강원 평창 등에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27년까지 매년 1천 가구 공급-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복지주택의 올해 제2차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북 순창, 경남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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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윤세라 앵커>
마지막으로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3일 18시까지, 그리고 내년 1월 4일 9시부터 13일 18시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됩니다.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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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입니다"···보이스피싱 '번호둔갑' 뿌리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많은 분들이 이 전화 한 번쯤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다급하게 엄마를 찾는 목소리.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전화일 경우 안내 음성이 나오거나 신고절차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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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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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지속가능성 확보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검진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 남용이 늘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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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기능 확대···1인 가구 돌봄서비스 제공
김용민 앵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죠.
정부가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들어 1인 가구와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