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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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재범방지 인프라 마련
최유선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제도의 악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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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北 위협 대응 논의
최유선 앵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장소: 오늘 오전, 일본 도쿄 이쿠라공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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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세종·강원·제주 시범운영
최유선 앵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가 첫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는 오는 2024년 세종과 강원,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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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지침···'새싹기업 실증 편리하게!' [정책현장+]
김민아 기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새싹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운행요건을 만족하는 자율차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래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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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서 18명 사망···업체명 공개
최유선 앵커>
올해 3분기 건설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61명 가운데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해 보다 6명 늘어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모두 14곳으로 디엘이앤씨와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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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최···혁신 성과 공유
최유선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5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지원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중기부는 또, 경쟁 과제에서 본선에 진출한 라스테크, 리틀원, 스핀텍 등 3개 기업에 9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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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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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가접종 전체 성인으로 확대"
송나영 앵커>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국내외 방역 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을 고려해 겨울철 추가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제때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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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日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지역 정세 논의
송나영 앵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3국 외교차관은 엄중한 동북아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앞서 어제 한일,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각각 열렸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늘(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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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세종·강원·제주 시범운영
송나영 앵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가 첫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는 오는 2024년 세종과 강원,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