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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자감독-안심귀가 연계 시범사업

회차 : 838회 방송일 : 2021.05.04 재생시간 : 02:38

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성범죄자 등을 감시하는 전자감독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합니다.
다음달부터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 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주변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보호 관찰관이 즉각 출동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전자감독 제도.
법무부가 전자감독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하면 신고자와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이 즉각 출동하게 됩니다.

녹취> 강호성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지금까지의 전자감독이 대상자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전자감독 정책의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달부터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범 운영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전자감독 제도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은 전자감독 도입 전 평균 14.1%에서 최근 5년 평균 2.1%로 7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살인은 49분의 1, 강도는 75분의 1 수준으로 재범이 억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도 전자감독을 비롯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외출제한 위반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 사건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에도 나섭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는 농촌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파견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6만5천 명에서 13만 명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설치해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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