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 교육청은 초중고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3차 대유행 위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예산 한푼도 못썼다“
4차 추경에서 이전보다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집행되지 않고 있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기회까지 사라지게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4차 추경은 지난 9월에 편성됐죠.
당시엔 광화문 집회발 2차 재확산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자녀 돌봄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도 시행하면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마지막 추경인 만큼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대유행에 대비해 가족돌봄 지원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0월과 11월에 접어들면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고,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도 함께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3차 대유행이라고 불리는 요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6천건이 넘었고 11월 총 신청 건수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정책적 수요를 모두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가족돌봄비용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폐지 수입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수입된 폐지는 주로 택배를 보낼 때 많이 쓰이는 골판지 종이 상자의 원료인데요.
지난 2월과 3월, 수입 폐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폐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이 묻어있는 등 그야말로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격인 겁니다.
이에 수출입신고에서 면제였던 폐지, 대상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판지가 금판지 됐다"
최근 택배회사나 박스업체들이 종이상자 부족으로 대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폐지 수입신고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폐골판지 수입현황입니다.
지난 7월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기사 내용 대로라면 7월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야하죠.
그러나 지난 11월 수입량은 7월 이전 평균 수입량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제 때문에 종이상자 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환경부는 골판지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에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건 바로 휘핑크림입니다.
카페에서는 이런 휘핑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휘핑기에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가 부착돼 있어 크림이 마치 구름같이 휘핑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돼 있고, 지금까지 흡입 사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각용으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카트리지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휘핑크림,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고압 가스용기를 휘핑기에 직접 연결해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사용 금지에 대한 소식에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소형 카페도 큰 고압용기를 사야하냐는 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스프레이형까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소형매장은 스프레이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미 구입해놨던 카트리지 사용도 안되니까요.
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하는 등 주의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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