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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비자 워킹그룹···"B-1 체류 자격 최우선 논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미, 비자 워킹그룹···"B-1 체류 자격 최우선 논의"

등록일 : 2025.09.15 20:21

김경호 앵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난주 귀국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양국에 모두 숙제도 남았는데요.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가 워킹그룹을 신설하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부는 비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안했고, 미국 측이 받아들여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 중, 140명 정도가 단기 상용 비자인 B-1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장비 설치나 시운전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 구금의 대상이 돼 논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정당한 비자라는 건데요.
정부는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운용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여기에 새로운 비자 도입 문제도 논의되겠죠?

문기혁 기자 / 외교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론 전용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요.
현재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왔는데, 입법 사항이라 미국 내 반이민 정서 등으로 미 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태 이후, 미국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지시간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대규모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경호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단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기혁 기자 / 외교부>
네, 한 구금자가 구금 일지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미국 측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이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사태 초기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과 귀국에 집중했고, 이제부터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단 건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단 점을 지속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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