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5.30)
파종기와 수확기에 더 심각해지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의 단기 취업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공동 브리핑을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서 적용 대상을 이미 체류 중인 지금 계시는 계절근로자들까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앞으로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입국자까지 소급적용할 예정인데요, 법무부는 외국인의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연하지만 엄정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서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인력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30)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핵심을 전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 등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조용만 /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금요일 귀국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절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이틀 뒤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7일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의료진과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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