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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갈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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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론인(반론인**)
등록일 : 2003.05.28 14:01
군대문제로 얼토당토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자도 군복무 의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남녀불평등에서 오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구분짓는 법적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 불
만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허우대만 멀쩡하고 하는일 없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대신 평등이 수반되는
제도하에서 남녀모두의 똑같은 의무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