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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매거진_시청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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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국세 매거진
작성자 : 유광열(tig**)
조회 : 3768
등록일 : 2015.07.25 15:51

 매주 방영되는 국세매거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 ' 역외탈세' 와 같은 조세에 관한 시사적인 내용들,  선거때만 되면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공평과세와  정당과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과세의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집단의 체계적 분류를 보다 강화해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개편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세저항의 사회적 분위기를 낮추는 방향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기회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기준과 함께 그 징수와 그 용도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외국의 경우 중앙집권국가와 연방형 국가의 세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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