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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포괄수가제 시행 철저히 준비"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에너지 사용 제한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와 관련해 찬반논란과 국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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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습니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와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반은 포괄수가제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총괄지원, 대외홍보,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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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 인출한도 50%로 확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50%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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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산사태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는 공사 중인 골프장과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예방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9월 말까지인 특별관리 기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난 대응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공사 중단으로 ...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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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FTA, 경제체질 강화할 것"
국내 소비자 70%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1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0.2%가 'FTA 발효가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FTA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폭 확...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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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때 이른 더위' 전력사용 2.6% 증가
지난달 때 이른 더위 탓에 예년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검침일 기준으로 전력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2.6% 증가한 363억9천만kWh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수출 증가와 이상고온 현상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지경부는 분석했습니다.
< ⓒ 한국정책방...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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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19대 국회서 재추진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의 법 개정안 가운데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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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신설···다음달부터 적용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제도가 신설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공무원이 출근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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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의 소중함 '태국관으로 오세요'
여수엑스포에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나라가 태국관입니다.
작년 기록적인 대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연아 기자가 태국관으로 안내합니다.
태국은 작년 7월 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국토의 5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상자만 8백50명, 물적 피해는 857억 달러를 기...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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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한국 노동인구 평균연령 50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에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가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줄고, 2020년에는 유럽과 일본보다 감소 속도가 더...
방송일자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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