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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 분리배출표시제도 본격 시행
개정된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제도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분리배출표시 지침은 종이 팩과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12가지였던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7가지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했으며, 제품 정면에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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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 조작하면 이익금 환수
주유기 계량기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이익금이 환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조작 행위에 가담한 제조업체를 등록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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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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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추진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종전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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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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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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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45만5천명 증가…실업률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475만 8천명, 실업자는 89만 5천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3월에 비해서도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는 8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1천 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0.2% 포인트 ...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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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대출금리 인하펀드 5천억원 조성
정부가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여개 기금에서 3천500억원, 10개 공공기관에서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펀드 조성으로 연간 40억원의 자금이 마련돼 최대 2천개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고, 10% 이상의...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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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24시간 상황관리 돌입
지난 해 여름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해 여름 시간당 최대 200mm이상 쏟아진 집중호우.
계곡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던 우면산...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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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정책현장 감동인물 초청 격려
김황식 국무총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주간지 '위클리 공감이' 발굴한 정책현장 감동 인물들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에서의 숭고한 삶을 소개하면서, 참석자 한분 한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 모...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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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체포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임석 회장은 거액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선박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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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산의 한 주요소가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특별단속 과정에서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현장에서 가짜석유 판매 중지와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고,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를 봉인 조...
방송일자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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