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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경 수사 효율성 위해 협조해야"
<!--StartFragment-->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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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행정수수료 인하 추진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 등 150가지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오는 2013년부터 여권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2천원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 등 142개의 온라인 수수료는 내년 7월부터 2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인하하고, 전국 40개 국립대 입...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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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고층건물의 대피 공간 설치 기준이 30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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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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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내년 전국 확대
<!--StartFragment-->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받아 경찰 전산...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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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마구 못 올린다···등록금 심의 강화
<!--StartFragment-->내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등록금 책정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등록금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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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내일 출범
<!--StartFragment-->서울대가 내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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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 2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24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월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허위 청구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24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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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부담감, 교육비 제치고 1위
우리나라 국민은 아이들 교육비보다 식비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소비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12개 지출 분야에 대한 복수응답 방식의 조사에서 식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53.6%으로 집계됐고, 교육비가 43.4%, 교통비가 30.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가 1위, 식생활비가 4위였...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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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분당선 용산까지 26분
오는 2018년이면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돼 분당에서 용산까지 26분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길이 7.7㎞인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에는 6개의 정류장이 들어서며, 총 8천721억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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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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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일출 독도에서 7시 26분
내년 첫 일출은 독도에서 7시 26분경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내륙에서는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와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 제주 성산 일출봉 7시 36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소흑산도로, 일몰 시각은 오는 31일 오후 5시...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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