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석궁에 의한 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 법 개정을 통해 총기 소지자에 대해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 하고 있으나 이는 법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 불감증과 어떤 특정인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보았다는 ..... 더욱이 공권력의 상징이요 국민이 법으로 정해 놓은 법을 건전한 법 감정과 판단으로 심판하는 판사의 심판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정신감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