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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역구제, 자동차 등 7차서 본격논의
지난 주 닷새간 계속된 한미FTA 6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컸던 핵심쟁점들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6차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달 11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릴 7차 협상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섬유 분과. 공식협상 전날부터 양측 고위급 대표들이 사전 협상을 갖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 어느 정도 진전을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조기 철폐와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 수출 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장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섬유와 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농업 분과는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서 여전한 양측의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측은 최대 민감 품목인 쌀에 대한 협상불가 의사를 거듭 천명해 쌀은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235개 민감 품목을 포함해 500개 품목의 관세 양허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 재개방에 대해선 뼛조각과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뼛조각 논란을 포함한 쇠고기 검역 현안은 통상전문가가 아닌 위생.검역 전문가들이 만나는 기술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눈 여겨볼 만한 것은 양측 수석대표가 협상 첫날부터 하루 한 두 차례씩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의견을 좁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의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체협상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농업, 섬유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핵심쟁점들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7차 협상 이전까지 이들 분야에 대한 최종 양보안을 마련해 7차 협상에서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본격적인 의견접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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