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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FTA 협상대상 아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FTA에서 결국 양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복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약제비 적정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약효가 있는 약에만 건강보험...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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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산품별 상이한 단계 개방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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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축산부문 미국 현지 실사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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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골프회원권 보도 관련 행자부 입장
서울신문은 16일 “골프회원권 보유세, 부과 않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대체 투기처로 부상한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유세 검토가 백지화되면서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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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화성호오염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한겨레신문은 15일 “화성호에 폐수 대량유입, 오염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호에 축산 분뇨가 섞인 폐수가 흘러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환경단체의 말을 인용해서, 2004년 방조제 건설 이후로 화성호의 폐수 유입이 되풀이 된다면서, 화성호의 수질 보전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사례라...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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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지자체규제 보도 관련 국무조정실 입장
서울경제신문은 16일 “지자체 규제 정비, 정부가 직접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정비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도 민원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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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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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지역 개발 다음달 본격화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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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인 신청자 3만명 돌파
지난 4월 우주인 후보자 공개 모집 이후 신청자가 3만명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신청자는 16일 오전 남자 2만4290명, 여자 5천710명으로 총 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 경기도 22%, 부산 7%, 인천 6% 순이...
방송일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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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독도 구간 요트 경기 추진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16일 독도주권의 상징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내년 개최되는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에는 개최지에서 독도까지 운항하는 크루저급 경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청장은 16일 해양경찰청장기 전국요트대회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독도경비함정인 5천톤급 삼봉호 함상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일자 : 2006.06.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