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2+5 인적자원 활용전략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5전략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승아 기자>

지난 2월,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취업 시기는 2년 앞당기면서, 퇴직 시기는 5년 늦춰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선진국에 비해 직장생활은 2년이나 늦게 시작하는 반면,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빠른 게 우리의 현실. 이처럼 정부의 2+5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2+5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중장기 그림이 그려진 셈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위해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3개월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만약 취직을 거부하거나 훈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를 본격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정년연장 기간의 절반기간 동안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달 안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채용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세부추진계획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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