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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결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본법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건 심의 뒤에는 이명박 정부 1년 간 국정운영 평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격의없는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를 오후 6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시간에 구애 없이 장관들과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그 동안 회의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과 수십건의 안건 처리 때문에 정작 토론을 벌이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달 한번씩 오후에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밤 늦게까지라도 부담없이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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