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혼란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 거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려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는 의료 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11회 국무회의)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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