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료 개혁 관련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홍콩 ELS 투자 손실의 배상 방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류양식용 사료 품귀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사 과잉 공급될 것?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증원 필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상황, 이제 4주차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은 이제 교수 사회로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증원을 한다면 추후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단체의 주장이 처음인 건 아니죠.
의료계에서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정원 감축을 요구해 의대 정원이 연 350명 감축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절벽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면 증원 없이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하지만 인구 감소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의사 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치적으로 검토해보면요.
우리나라의 2035년 예상 고령화율은 30% 정도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는 30대에서 40대의 11배에 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2035년 우리 국민의 전체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45%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증원 규모를 줄이지 않고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하루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신속한 의료 개혁으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이 조성돼야겠습니다.
2. 홍콩 ELS 차등 배상···배상액 산정 기준은?
올해 손실만 6조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 홍콩 ELS와 관련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기준안에 따라 판매사에서는 자율 배상에 나서는데요.
금감원은 다음달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배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금감원은 이 사안의 경우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무엇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차등 배상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전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판매사들에는 기본배상 비율이 20~40%가 적용되는데요.
대체로 처음 투자를 했거나 고령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ELS에 두 번 가입한 경험이 있으며 손실 경험이 없는 80대 중반 A씨가 2천500만 원을 투자했다면요.
배상 비율은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자료 보관 의무 위반 등 배상 비율 가산 요인들과 투자 경험, 손실 경험, 가입 금액 등 차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데요.
A씨의 경우 종합했을 때 7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겠죠.
이번 기준안으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나비효과로 '고등어' 품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산 고등어의 수요가 폭증하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로 수산물을 많이 수입했는데, 전쟁으로 무역 제재가 심해지자 대신해서 국내산 고등어를 수입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산 고등어가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산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류양식용 사료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수출이 급증하자 물고기들에게 줄 사료가 부족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측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료용 어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1천 500억 원 지원과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 199억 원이 배정되는데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부담이 하루빨리 경감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고가의 컨설팅 매출 뻥튀기 등 창원지원사업 진흙탕 되고 있다?
김용민 앵커>
정부의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되면서 창업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컨설팅과 매출 뻥튀기 등으로 창업지원사업이 진흙탕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고가의 컨설팅·지원금 사냥꾼이 판치고, 대리 지원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진정성을 가진 창업자가 오히려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주요 창업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또 지방으로 원정을 가는 창업자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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