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교조에서 실시한 새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의료 개혁, 쟁점 짚어보기
다음주면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지 한 달째가 되는데요.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증원 이후 정책이 실패해 정원을 오히려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일본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내놓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다시 축소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수요' 등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유인수요란,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로 유인해 과잉진료가 이루어져 사회경제적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일본은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 서로 합리적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수급 조정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앞서 언급했듯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권고되는데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에서 접속하시면 병원정보나 진료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면 확대한 결과, 1주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전주 대비 15.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용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요.
비대면진료 신청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절차가 끝난 이후 의약품 전달은 본인 수령이나 가족의 대리수령이 원칙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교조 늘봄학교 실태조사
새학기부터 전국 2,700곳의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보며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이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행정 업무의 89.2%를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늘봄학교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책 방향성의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실태조사, 우선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는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 응답도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던 건데요.
정확히 한 명이 한 번 참여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참여한 611개교가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표본인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늘봄 행정업무 담당자 중 교원의 비율이 89.2%라는 통계에 대해 살펴보면요.
해당 수치는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수치였는데요.
3월 11일 기준으로 2천 125명의 기간제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단순히 교원이 늘봄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며,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심각한 오류라 볼 수 있겠죠.
공식적인 통계 살펴 보면요.
현재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약 16.8%에 불과한데요.
교육부는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강사를 맡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교사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갈수록 음성화·조직화되는 불법 도로 연수 해결책은?
김용민 앵커>
목숨을 건 불법 도로 연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 조직화되는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연환 경정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정님, 안녕하세요.
(출연: 지연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경정)
김용민 앵커>
도로 연수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인데요.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이에 대한 경찰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전국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연수 근절에 박차를 기한다고 하는데요.
기간과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경찰청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또, 대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불법 도로 연수'와 관련해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연환 경정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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