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외국인과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혼혈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노 대통령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이후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청와대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국정과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 이민 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사회가 감당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자체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 하고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각부처별로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 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제정과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혼전 사증 인터뷰제 도입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몽골과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을 순방한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에서 엥흐 바야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IT와 자원 분야 등에 대한 두나라 간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인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에서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카스피해 지역의 원유와 가스 개발 사업 등 에너지와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중앙 아시아와의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방문국이자 역시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첫 번째 방문인 아랍에미리트 공식방문에서는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유확보 등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합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지난 3월 아프리카 순방에 이어 외교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