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보도한 우리나라 재정규모와 OECD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규모 77조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77조원의 차이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 알아보겠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19조원.
하지만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296조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77조원이나 작은 거짓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OECD기준상 재정규모에서 제외되어야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이 중앙일보 보도에는 이중으로 계산됐습니다.
잘못 계산된 금액만도 17조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9조원이나 부풀려 보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