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들은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2만여명이나 늘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인력은 참여정부 출범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공무원 서비스 인력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총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만 1982명.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2만5515여명이 늘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오히려 4241명이 줄어든 숫잡니다.
언론들이 철도청 공사화로 인한 2만 9천756명의 감축분을 빼놓은 채 증원된 인력 2만5515명만 계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증원된 2만 5515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과 치안, 우편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해양경찰의 해난사고 구조건수는 증원 전보다 149% 늘었고,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검거건수도 증원 전 176척이던 것이 2005년에는 1032척으로 늘었습니다.
486%나 증가한 실적입니다.
특허심사 인력을 늘린 후로는 각종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돼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앞으로 인력보강이 더 필요합니다.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공무원 인력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일부 분야에서 인력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진단을 상시화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제고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수준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 1인당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