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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ktv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열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대답입니다.

노장관은 한국정책방송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그동안 하드웨어 산업이 IT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앞으론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중요 사업 이라고 강조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역점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경우 MS사의 운영체제나 특정기업의 DB 사업 등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블루오션 개척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지원책으로는 ‘제값 못받는 구조’ ‘시장가치 지식 부재’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분부터 적정예산을 산정하고 최저낙찰방식에서 기술평가에 의한 가격협상 계약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억미만 공사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고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포탈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인터넷실명제는 다른 보호가치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듯이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실명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노 장관은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교육과 캠페인이라며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합법화된 단말기 보조금제로 인한 통신업체간 시장질서 혼란 우려에 대해 시장 감시기능과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처벌규정이 솜방망이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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