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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이 범죄자 응징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들을 짚어봤습니다.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성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법 집행에 따른 처벌 수위를 양형기준에 맞게 엄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가해자를 치료하고 교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꺼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설 규모가 작은 상담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벌떼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우리사회의 이른바 냄비근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언론들의 행태 또한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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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성폭력 대책,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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