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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도로 등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임대형 민자사업, BTL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교통과 농림, 산업 등 경제분야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처는 먼저 이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이하 수준에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올해에도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에 국민 참여를 늘리는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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