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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