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도 발벗고 나서라고 압박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모범을 보이라고 책임을 미루는 상태.
바로 최근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확정해 대내외에 공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도국 최고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대비 4%를 줄인다는 건, 2020년에 배출이 예상되는 전망치의 무려 30%를 감축하는 셈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과감한 목표 제시에 나선 것은, 다목적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녹색한국의 비전을 각인시키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다음달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각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상 타결을 유도하는 '교량'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행보는 우리가 유치한 내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특히 산업 부문의 생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GDP와 가계소비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LED 조명, 하이브리드차 보급 등 녹색산업과 연결시키면, GDP 감소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화학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최근 친환경제품 출시와 순수 전기차 개발,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라는 순위는, 세계가 놀랄 만큼 단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생존을 위한 전지구적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녹색의 비전을 앞장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선도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2020년까지로 제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거뜬히 달성해내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