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미 하원 의회가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 재배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프랭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이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측은 핵 재배치안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중국이 핵 부품을 북한에 판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을 이전처럼 중국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억지력을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의회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은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갑자기 포기하게 되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1991년 부터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거나 폐기했던 백악관과 미 국방부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북한에 여전히 우호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북한의 실질적인 우호세력,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인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술핵에 대한 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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