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국토.해수.환경분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업무보고 주요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쇠퇴한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 제한, 용적률, 허용용도,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또는 배제되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국민부담 수준에 따라서 등급화 한 후 규제총점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기존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중 최대 12만 가구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 1만 5,000호는 1%대 저리의 공유형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대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물류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 5대 항만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현지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기초과학·융복합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2쇄빙연구선 타당성 검토 추진 등을 통해 극지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인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독도의 물개 등 해양생물의 복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서의 저반시설을 개선하고,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의 지원범위를 차량운임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을 현재 30km 이외의 도서에서 8km 이외의 도서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나포 중심 전략에서 앞으로는 퇴거와 나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로 국민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 PM2.5도 5월부터 시범 예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현재 312개 업소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배출오염기준을 적용을 해서 2017년까지 총 21만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구매 시 1,5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최대 420만 원의 세제혜택을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3월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서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무상방문수거 하는 제도들을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행해서 주민 99.6%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이를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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