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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에도 적지 않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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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우리 동의없이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평화헌법 안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단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꾼 아베 정권.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자위권의 대상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보 법제 간담회가 제출한 자위권 행사 사례집에는 한반도 전쟁 시 자위대가 일본인 피난민을 나르는 미군 수송기와 함정을 호위하는 경우와 한반도 상공을 지나 일본을 겨냥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단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의사에 반해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사 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일본이 자위권 행사의 조건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또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조양현 교수 / 외교안보연구소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정부의 확답을 받아야 하고요, 한반도 유사 사태에 일본 기지나 후방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미일 공조를 통해 일본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일관계의 악화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행보를 중국 포위 전략으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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