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 돌입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이른바 2대 지침은,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ync>황교안 국무총리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 총리는 또 공정인사와 취엄규칙 지침은 근로자의 정년보장과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쉬운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황 총리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진급과 급여 등 인사 관리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면담과 진단, 코칭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보수 결정에도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측 협상 당사자인 웬디 커틀러 부대표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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