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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교육 명목으로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적게 주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열정페이를..일삼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 벌금형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앞으로는 이러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일 경험 수련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돼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보는 구체적 판단 기준은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경우, 특정시기나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할 경우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 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 연장 등의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만일 교육·훈련 목적을 넘어서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일 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인턴 등의 모집 규모는 상시 근로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수련기간도 6개월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 감독을 강화해 권고안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홍보와 교육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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