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부모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됩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태를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그런데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니요?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교육청에게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법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에게 하루빨리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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