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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북 테러 현실화 가능성"…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KTV 830 (2016~2018년 제작)

靑 "북 테러 현실화 가능성"…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등록일 : 2016.02.19

앵커>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 이후,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된 테러방지법.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대남테러와 관련된 김정은의 지시가 밝혀지면서,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 소식, 김경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테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직접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이 없고,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테러 무방비인 상태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가 대테러 기본 계획 수립과 테러대응 전담기구 설립,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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