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리과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전액 편성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4곳입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3곳의 교육청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교육청과 행정규모가 비슷한 대전교육청을 비교한 결과, 광주교육청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재정 운용에서 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광주가 6.5% 대전이 6.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전은 전액편성 광주는 전액 미편성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광주교육청은 개발 사업으로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미전입율이 60.2%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충남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누리과정 예산 비율이 충남이 5.5%로 가장 높아 강원과 전북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도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북과 강원은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