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철강업종에서 처음으로 사업재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업재편 계획은 8건으로, 일부 기업은,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에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네 곳.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에는 철강 관련 업종 한 곳이 속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사업재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침체로 강관업계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사업재편의 분위기가 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신청기업들은 지난달 승인기업들이 절차간소화 정도만 요청한 것과 비교해 R&D 지원, 과세이연 등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를 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시행한 기업활력법 전반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규모의 3배 수준인 일본이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을 통해 연평균 40여 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있는데, 시행 두 달 만에 세 건의 사업재편이 이뤄져 사업재편 신청 추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2곳, 중소, 중견기업이 6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장
"석유화학 및 철강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3개 기업들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최대 15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환경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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