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범죄, 영리목적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데이트폭력은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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